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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달라지는 제도
모두이사


2022년 임인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.

한 해가 시작되면서 달라지는 제도나 시책들이 많이 나왔는데요.

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정리 해봤으니 참고해주세요!


조세, 금융


✔️ 청년 희망 적금 출시, 이자 소득 비과세

- 금융위원회에서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 희망 적금 출시

- 가입대상: 연 소득 3600만원 ↓ , 만 19~34세 청년

- 납입액 연 2~4% 추가 지원 →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.

- 납입한도: 월50만원, 연600만원 → 최대 2년 만기 상품.

✔️ 상속세 분할 납부 기한 10년으로 확대

- 상속세 연부 연납 기간이 5년→10년으로 확대

- 새해부터 11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음.

✔️ 국ㆍ내외 주식 소수 단위 거래 허용

- 그동안 해외 주식에 한해 증권사 2곳에서만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

- 국내 주식은 올해 3분기부터 여러 증권사 통해 확대 허용됨.

✔️ 난임 시술비 및 미숙아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

- 난임 시술비와 난임 시술 관련 의약품비의 세액공제율 20% → 30%로 상향.

✔️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 인상

-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.



보건, 복지, 노동


✔️ 최저임금 인상

- 1월 1일부터 시간당 9,160원으로 인상.

- 2021년 8,720원 보다 5.1% 오른 금액

- 일급으로 환산 → 8시간 기준 : 73,280원

- 주 40시간 기준 → 1,914,440원

✔️ 퀵서비스 등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

- 퀵서비스, 대리운전기사 등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

- 실업급여, 출산 전 후 급여 받을 수 있음

✔️ 중장년층 새 출발 내일배움카드

- 만 45~54세 중소기업 재직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기존 지원 한도 (300~500만원)에 더해 1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음.

- 추가 지원금은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사용 가능함.

✔️ 3+3 부모 육아 휴직제, 육아휴직 급여 상향

- 2022년 1월부터 생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면

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 지급함.

- 육아휴직 4~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% → 80%로 인상함.

✔️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

- 저소득층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이 만 9~24세로 확대/.

- 지원액 연 최대 14만4000원으로 인상.

- 만 9~18세는 이번 달부터, 만 19~24세는 5월달부터 지원 가능함.


병무, 국방, 교육


✔️ 병사 봉급 전년 대비 11.1% 인상

- 1월부터 병사의 봉급 11.1 인상됨

이병: 51만 100원

일병: 55만 2100원

상병: 61만 200원

병장: 67만 6100원

✔️ 군적금 납입금 추가 지금

- 전역 때 받는 '장병내일준비적금' 에 대해 1월 납입금부터는 납입액의 1/3을 국가 재정으로 추가 지급.

- 월 최대 적립 한도인 40만원 * 18개월 = 약 1,000만원의 목돈 수령.

✔️ 인터넷게임 셧 다운제 폐지

- 올해부터는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원하는 시간에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'게임시간 선택제' 도입.

✔️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

- 5-6 구간: 연 386만원 → 연 390만원

- 7구간: 연 120만원 → 연 350만원

- 8구간: 연 67만5000원 → 연 350만원
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: 연 520만원 → 첫째: 연 700만원, 둘째: 등록금 전액

-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: 셋째 이상인 자녀의 등록금 전액 지원.

✔️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

- 대상: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, 만 40세 이하 학생.

- 석사: 6000만원, 박사: 9000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

- 연 300만원까지 생활비 대출 가능



생활, 교통안전


✔️ 국가공무원 9급 시험과목 개편

-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과정에서 고교 선택과목 ( 사회, 과학, 수학) 폐지.

- 전문과목 필수과목 개편

- 행정과목 : 행정법총론, 행정학개론

- 세무분야 : 세법개론, 회계학

- 검찰: 형법, 형사소송법

✔️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

- 7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상용화가 추진.

-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 갖고있음.

- 발급 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 본인 인증 절차 거처야 함.

✔️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, 가슴줄 2m 이내로 제한.

- 2월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함.

✔️ 여권 색깔 남색으로 변경

- 기존 여권 색깔인 녹색 → 남색으로 변경.

- 주민등록번호 제외, 보안 내구성 강화된 폴라카보네이트 소재로 변경됨.

✔️ 우회전 차량 횡단보도 속도 단속

- 새해 첫 날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 일시정지 단속 강화됨.

-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, 어기는 경우 승합차ㆍ승용차에 각각 7만원,6만원 범칙금 부과

출처: 조선일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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